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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역중소기업 성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

이미영|2022-12-05

[칼럼 & 이슈][민간 벤처모펀드]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민간 벤처모펀드’를신규 도입하는 내용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그간 벤처투자 시장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21년 전체 벤처펀드 규모9.2조원 중 정책금융 출자 비중이 약64%(5.9조원)로 민간자본 유입 역량은 낮은수준에머물러 있다.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손실 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

이건주|2022-12-02

[칼럼 & 이슈][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2일 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유치원,놀이터 등에 자유롭…

이용기|2022-12-02

[행정][국가균형발전]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이전 기업 재정 지원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이건주|2022-12-02

[사회문화][농촌청년 소득] 도시 보다 월평균 소득 215만원 적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올해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도시 청년보다21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입수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만19~39세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459만원으로 조사됐다.이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은386만원,공적 이전소득27만원,사적 이전소득10만원,재산소득36만원으로 나타났다.반면 도시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농촌 청년보다 약1.5배 많은674만원으로 나타났다.도시 청년은 근로 및 사…

이미영|2022-12-02

[행정][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이건주|2022-12-01

[행정][제약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

이건주|2022-12-01

[사회문화][공동주거침입] 5년새 입건자 70%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최근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70%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16년1,382명, ‘17년1,403명, ‘18년1,479명, ‘19년1,816명, ‘20년2,205명, ‘21년2,352명 등 최근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10,637명에 달했다.특히 …

이영호|2022-12-01

[사회문화][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성별 임금격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및『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직급별·…

이용기|2022-12-01

[사회문화][마약중독예방]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급격히 확산하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 승인절차를 간소화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먼저 ‘청소년마약중독예방법’은 마약류관리법상 국가 등의 책임에 청소년 대상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추가하여,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9세 이하 마약류 사…

이미영|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