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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심리지원 정책] 재난 상황 트라우마 극복 위한 심리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난 상황에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정숙 의원] (사)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온라인 채널로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10.29 참사 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기능을 짚어보고, 그 제도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윤경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가 사회…

이미영|2022-11-30

[사회문화][인구정책 ]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미래 기획 서둘러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29일 인구감소 완화에만 주력했던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인구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인구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해 그 대상을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국한해왔다.저출산 완화에만 중점을 두다보니 변화하는 인구구조의 범사회적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

이미영|2022-11-29

[의정][촉법소년] 중대사건 위반 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제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9일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이른바‘촉법소년’의 적용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 등을 통한 간접경험 등으로 점점 흉포…

이영호|2022-11-29

[사회문화][청년 지원제도] 자립준비 청년 스스로 학업 및 취업 진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가져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은평구의회 정책세미나실에서<보호종료‧자립준비 청년 지원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 토론회는‘청소년도서관 작공’,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엔젤스헤이븐’, ‘기쁨나눔재단’등에서 함께 참여하여,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과 과제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 사례에 대해 발제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진=박주민 의원] 2021년「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이에 따라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자…

이미영|2022-11-29

[사회문화][중대재해 감축]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중소기업 구축·운영 비용 지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28일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중소기업에 스마트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구축·운영 비용을 지원하는,일명‘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따라‘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산업재해로 인한 …

이용기|2022-11-29

[행정][인천 해상풍력단지] 지역 산업 연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할 수 있는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적극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국토위 간사, 정책위 수석으로서 앞장서 추진해 온 제2경인선 사업을 비롯해 GTX-B, 남동산단 개선, 인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지난 9월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2023년도 예산…

이건주|2022-11-29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28일 국회에서2차 회의를 개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10월말 기준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

정치닷컴|2022-11-29

[사회문화][농민 농외소득] 농외소득 활동 위해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대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물품,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

정치닷컴|2022-11-29

[행정][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2021년11월,정부가 제출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사진=송재호 의원]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

정치닷컴|2022-11-28

[사회문화][공급망 위기대응] 공급망 안정화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수입의존도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5일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유럽의 원자재법 등 최근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공급망 기본계획,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

이건주|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