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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경제 형별규정]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 민간 경제 불확실성

[정치닷컴=이건주] 정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기업인과 경영계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사진=김의겸 의원]윤석열 정부는 지난7월13일,경영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형벌조항의 감경을 위해 기재부·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경제 형벌규정 개선TF>출범을 발표한 바 …

이건주|2022-11-25

[의정][한의약 난임치료] 다수의 난임환자 -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임환자의 의과(보조생식술)적 치료에 대한 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

이미영|2022-11-25

[칼럼 & 이슈][의료안마서비스] 통증 완화.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전문 의료안마서비스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통증완화와 신체기능 향상훈련 등 다양한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현행법상의료안마서비스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대상…

이건주|2022-11-25

[행정][약제급여평가] 의약품 급여 시 최우선 고려요소 임상 및 치료효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실제임상근거 활용 등 근거기반 종합적 약제비 관리방안」1차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전문가들이 의약품 급여시 최우선 고려요소로 임상,치료효과를 뽑았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동 설문조사는2021년8월30일부터9월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전체 설문대상 약평위원94명 중33명이 회신하여 응답률35.1%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은“이번 조사를 통해 의약품 급여관리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약평위원들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이미영|2022-11-25

[의정][농업협동조합] 농협 조합 등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9월 대표 발의한「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5년 연장하도록 하는「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

이건주|2022-11-24

[사회문화][담수호 수질오염]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치닷컴=이용기] 홍문표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이용기|2022-11-24

[행정][납품단가연동] 위·수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 반영 법제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대표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24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철광석,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의원은 지난4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있도록…

이용기|2022-11-24

[칼럼 & 이슈][재외동포청] 750만 재외동포 숙원 재외동포청 설립

[정치닷컴=이영호] 11월 24일 국회에서「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주최로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올해 정기 국회 내 처리될「정부조직법」상의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과 정부조직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함께 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 위원인 태영호·박형수·김용판 의원 등이 참석하여, 조현동 외교부 제…

이영호|2022-11-24

[칼럼 & 이슈][청년고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 → 5% 상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60곳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

이미영|2022-11-24

[행정][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22일 개최된1차 조찬세미나‘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27일 개최된2차 조찬세미나‘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

이건주|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