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정청래 최고위원] 안성시민 초청 강연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6일 15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국회의원 최혜영 안성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모시고 첫 번째 「국회의원 최혜영과 함께하는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정청래의 정치 talk’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강연회는 안성 지역주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 안성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접수나 강연회 관련 문의는 안성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이미영|2022-11-24

[행정][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의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2017년 대비 약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류성걸 의원]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5년 사이에14.8%p늘어난 것이다.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50%이하…

이영호|2022-11-23

[사회문화][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22일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철도안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이용기|2022-11-23

[사회문화][장애인권리협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2006년12월 유엔 총회에서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우리나라 정부는2007년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14년간 미뤄왔으며,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

이미영|2022-11-23

[칼럼 & 이슈][지역 안보 정세] 동북아 안보환경 냉철한 외교전략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토론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

이미영|2022-11-23

[행정][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은 지방직공무원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제18조에 따라 직종,직급,부처,평균승진 소요연수,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반면에「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

이건주|2022-11-23

[사회문화][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22일 무주택임차인의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60%로,한도금액을500만원으로 확대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상환금액의40%(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300만원 한도 내에서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있는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세제가 이를 반영하…

이용기|2022-11-22

[행정][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영업정지,과징금의 부과,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

이건주|2022-11-22

[칼럼 & 이슈][알츠하이머] 초고령사회 대비 치매관리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치매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종윤 의원] 우리나라는 만65세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15.8%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이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화는 초저출산의 문제만큼이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구위기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책임과 재정의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

이건주|2022-11-22

[사회문화][김치산업] 중국산 저가 김치 공세 - 김치 종주국 위상 위협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월22일 김치의 날을 맞아“김치의 날은‘다양한 김치 재료들이 모여22가지 이상의 효능을 갖는다’라는 의미로2020년「김치산업진흥법」개정을 통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설명하며, “중국산 저가 김치의 공세에 맞서 국내 김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를‘김치산업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고,소속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주철현 의원] 제3회 김치의 날을 맞아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업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김치산업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이미영|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