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노동법]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보장 법으로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기본법 지위의「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ICT발달 등으로 재택근무,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사…

이용기|2022-11-22

[사회문화][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천 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천 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러한 평균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와 맞먹는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

이용기|2022-11-21

[행정][영세 납품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15일 이내,일반 납품업자에게는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

이용기|2022-11-18

[사회문화][김밥 세계화]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김밥포럼과 주최한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포항시, 고흥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신한식 트렌드 김밥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찾아보는 대대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

이미영|2022-11-18

[칼럼 & 이슈][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인식조사 발표 - 10명 중 9명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 서영교는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표적인 민생 현안인‘지역사랑상품권’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화폐에 대한 민심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여론조사에서 모두10명중7명 이상(일반국민73.2%,자영업자73%)이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윤석열 정부는 …

이건주|2022-11-18

[행정][선박 음주운항 ]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세분화 음주운항예방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즉「해사안전법」과「유선 및 도선 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4건을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해사안전법」에서는,총톤수5톤 이상의 선박을 …

이건주|2022-11-16

[행정][해양생태] 해양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해양경관 수려한 경우 등 특별 보존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올해7월 발의한「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의 서식지로 유명하며,해양수산부에 의해2016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써,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이 수려한 경우 등 특별히 보존할 구역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가…

이미영|2022-11-15

[사회문화][디지털문화재콘텐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디지털 콘텐츠 활용 문화재 향유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지원근거를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향유가 증가하고 있지만,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정부의 지원과 제도는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이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체적,경제적,사회…

이건주|2022-11-15

[의정][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장] 공사 현황에 효율화 단어 하나 추가 직무수행계획 서류로 사장 내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

이영호|2022-11-15

[여의도풍향계][중소기업 정책 특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특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이건주|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