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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지역방송] 방송광고 규제 개선 등 지역·중소방송사 자생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2023년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단순히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꼬집으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

이건주|2022-11-09

[행정][제2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국가 및 도내 균형발전 선도할 것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미 김 전북지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1일 전북도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르면.전북도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이에 따른 공공…

이용기|2022-11-09

[사회문화][자살예방] 자살예방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더불어민주당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김원이 의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11월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8월부…

이미영|2022-11-09

[의정][군무원 성폭력범죄] 군인 성폭력범죄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

이용기|2022-11-08

[의정][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관련 재발 방지 안전관리매뉴얼 변화 필요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마약 수사가 원인'등 기승을 부리는 이태원 사고 관련 거짓 선동 및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문제 지적,탈원전으로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한전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이태원 사고 관련"일선 경찰서장보다 대통령이 먼저 파악하여 대통령이 경찰서에 확인하는 어처구니…

이영호|2022-11-08

[행정][고창 흥덕농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고창 흥덕농협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8일‘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고창 흥덕농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10억원,국비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효율화․규모화,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한다.또한,소비지 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유통․가공 시…

이건주|2022-11-08

[의정][국가재산 매각]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이영호|2022-11-08

[사회문화][층간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사실상 효과 없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철민 의원] 국토부에서8월18일에 발표한「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실제로 올해7월,국토교통부에서 전국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

이건주|2022-11-08

[사회문화][한부모 가족] 이태원 참사 한부모 가족 유급돌봄휴가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8일,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생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한부모 가족사고 중상자나 사망자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족돌봄휴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할 때에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쓸 수 있다…

이미영|2022-11-08

[칼럼 & 이슈][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와 자료 수집·분석 기간 각 1년 연장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각1년씩 연장하고,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여수·순천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1…

이건주|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