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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현행‘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10월부터 시행된 지1년여가 지났으나,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최근‘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용기|2022-11-02

[행정][청약통장] 청양통장 해지 않고도 청약통장 돈 인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청양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상황과 대출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

이미영|2022-11-01

[행정][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기재부 지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건네 논란이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기재부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서가 기재부의 의견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자체수행한 용역보고문의 단순요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기재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 있음을 적시했다. 장 의원은 “국정감사 허위진술 및 근거 없는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기재부와 …

이건주|2022-11-02

[행정][EU 원자재법] 유럽의회 대표단과 한-EU FTA 기반 무역협력 의제 면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아담 비엘란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함께 한-EU FTA에 기반한 무역협력 등의 의제를 두고 면담을 가졌다. [사진=윤관석 의원실] 윤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지난 주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이 애도를 표해준 것에 감사드리고, 국회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측이 지난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EU…

이미영|2022-11-01

[칼럼 & 이슈][수출 미수채권] 무역보험공사 480만개 해외수입자 및 3만5천 불량기업 DB 활용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채권 발생을 줄이기 위해,한국무역보험공사의480만개 수입자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불량 국외기업의 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현행「무역보험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역보험공…

이미영|2022-11-01

[사회문화][중고차 매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2건이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

이건주|2022-10-28

[행정][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국비 지원 없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전국10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8년부터 올해9월까지 조사된 지방하천 범람‧붕괴 사고 발생 건수는1,126건에 이르고,이로 인한 공공시설 또는 사유재산 피해액이3,032억6천만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난달 태풍 힌남노에 의한 포항 냉천 범람 사고로 지방하천의 안전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상황 속에서,지난5년간 지방하천 사고 지역의 피해액이3천억원이 넘었으나 지방하천 정비에 정부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개…

이건주|2022-10-26

[칼럼 & 이슈][론스타]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내렸으면 론스타 ISDS 제기할 자격 안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4일 금융위,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08년9월,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2조원을 초과했다.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

이영호|2022-10-25

[행정][레고랜드 부동산] 지자체 채권 보증 거부되자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4일,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레고랜드ABCP에 대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는 지자체가 신뢰를 깨버린 사안이라면서 채권시장 유동성위기를 촉발한 강원도지사의 사과가 필요하며,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최근 금리 급등,집값 하락으로 과도한 부동산PF금융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지난9월28일 춘천「레고랜드」부동산PF 2,050억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로 부도처리 되면서 단…

이건주|2022-10-24

[칼럼 & 이슈][불법사금융] 유튜브 SNS이용 불법대부광고 3.4배 폭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불법대부광고,고금리,불법채권추심,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2017년5,937건에서2021년9,238건으로 최근5년간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석준 의원] 유튜브나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93건에서633건으로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2017년…

이영호|2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