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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력공급]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해소위한 정부 노력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안동 도촌마을,경남 통영 갈도,강원 영월 각동리 등 국내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116곳410가구682명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중78곳213가구288명은 전기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오늘날 당연한 듯이 전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일부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사용에 불…

이건주|2022-03-21

[사회문화][최승재논평]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따라 신차 물량조절이나 중고차 가격인상등의 역효과 발생에 대해 유감적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는17일 중고자동차 판매업’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이로써 완성차 대기업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부품,중고차까지 자동차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독과점 체계를 완성했다. 완성차 대기업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이…

이용기|2022-03-18

[행정][K-방역 붕괴] 다양한 치료제 준비 미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코로나치료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항제치료제 소트로비맙, 카시리비맙+임데비맙,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진=강기윤 의원]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이건주|2022-03-18

[행정][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 아동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7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과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연대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

이미영|2022-03-17

[사회문화][타투 시술]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비범죄화 의견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

편집국|2022-03-17

[여의도풍향계][대선평가 토론회] 민주당 쇄신 모색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이영호|2022-03-16

[행정][백신접종] 31일부터 만 5~11세 아이들 코로나 백신 접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31일부터 만5~11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개발과 임상시험을 합쳐 총1년 밖에 걸리지 않은‘실험용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킨다는 것은‘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국내20대 이하 치명률은0%”라며“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전 국민96%가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62만명이 됐다”며“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

이건주|2022-03-18

[사회문화][시장경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위해 패러다임 전환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장경제교수협의회와 자유시장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시장경제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시장경제교수협의회] 이날 정책세미나는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발제,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토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반시장정책의 폐해” 발제,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의 토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의 “투자혁신성장정책과 시장경제”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건주|2022-03-03

[행정][전북 군산] 군산 새만금산단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1월21일,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공모를 실시 하였고,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이 경합하여8일,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4월,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수…

이영호|2022-03-08

[행정][고창군]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발효식초 산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총사업비40억원을 투입해23년까지 고창군 내 발효식품관련 생산 및 시설구축과 가공장비 등의 구입 기반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5대 발효식품 중 미약한 …

이건주|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