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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편집국|2022-03-03

[사회문화][사이버 폭력] 사이버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 폭력으로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

이미영|2022-03-02

[의정][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소상공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식당,주점,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스토…

이건주|2022-02-23

[의정][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2일 국회 도서관에서‘아시아30여개국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영어,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2011년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2012년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아시아엔 창간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

이영호|2022-02-22

[행정][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IEA자료에 따른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2만6,762TWh이다.발전원별로는 석탄9,467TWh,재생에너지7,593TWh,천연가스6,257TWh,원자력2,692TWh,석유716TWh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용기|2022-02-15

[사회문화][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장기화로 상품권,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이용기|2022-02-15

[행정][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코로나19팬데믹 이후(2020년3월∼2022년1월)광역지방자치단체가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1조572억9,600만원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일일 코로나19신규 확진자가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1조원대를 넘어섰다.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자…

이건주|2022-02-15

[사회문화][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60대 여성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3억원을 놓고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이후 사망보험금2억5천만원과 합의금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이미영|2022-02-14

[사회문화][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

이미영|2022-02-13

[칼럼 & 이슈][소방시설 불량] 서울대 화재 안전 대비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 학생생활관에서 진행된 총 7차례의 화재대피훈련의 평균 참여율은 27%에 그쳤다. [사진=조명희 의원] 2020년도 상반기에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재대피훈련이 원격교육시스템 또는 유튜브 영상 …

이용기|202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