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해양쓰레기] 해양환경 문제 갈수록 심각해져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3년간 전국의 해양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예산은24.5%,수거량(톤)은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코로나 이후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가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해양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2019년10만8644톤, 2020년13만8362톤, 2021년12만736톤을 수거해3년간36만7742톤을 수거했다.특히 해양쓰레기 수거…

이건주|2022-02-12

[행정][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과 약국 폐업신고 - 지자체 신고 수리 거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9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이른바‘사무장병원’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이미영|2022-02-11

[칼럼 & 이슈][백신 접종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57% 백신접종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2월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1월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64만6890명이었으며,이 중56.9%인36만7826명이 백신을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6890명)의6.3%인4만809명은 백신을3차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

이영호|2022-02-11

[사회문화][한반도 위기] 한반도 둘러싼 위기와 도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 주제 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태영호 의원실과 나라사랑 국민회의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2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신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태영호 의원] 미·중 갈등의 확산과 북핵 고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3월9일 대선 이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쳐5월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분야의 정책적 대응 방향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한반도미래포럼 박현우 연구원이 발제…

이건주|2022-02-11

[사회문화][양성평등] 남성피해자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특별히,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이미영|2022-02-11

[행정][GTX-C노선] 지하신설구간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로 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

이건주|2022-02-10

[행정][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행 예방하는데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

이용기|2022-02-10

[사회문화][태양광 패널] 태양광모듈 핵심부품과 기본소재 중국 의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국내 유리생산자 단체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저철분 무늬유리의 국내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무경 의원] 태양광발전의 핵심 소재인 셀과 모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 역시 전량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용 유리는 태양전지 모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기판유리로서 최적의 태양광 흡수를 위해 철분 함유가 …

이미영|2022-02-10

[사회문화][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 공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ESG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상법 개정안을8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기업의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면서 가상…

이영호|2022-02-09

[사회문화][핀테크 정책]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8일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정책간담회는 윤 의원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핀테크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핀테크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2016년 설립되었고,국내 핀테크업체344개의 회원사가 힘을 모으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앞으로 …

이용기|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