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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 위험 작업장 근무자 2인 1조 배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5일 법 적용대상을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2인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

이건주|2022-01-26

[칼럼 & 이슈][반도체 벨트 전략] 반도체 기술은 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력 판가름하는 잣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향자 의원은 지난11일 국회를 통과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미완의 숙제’로 규정하고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반도체 특별법」이 장고 끝에 꿰어진‘과학기술 패권국’도약의 첫 단추라고 평가하면서 작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위 위원장으로서 수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K-반도체 벨트 전략>이 힘든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올해 열린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박람회<CE…

이영호|2022-01-26

[칼럼 & 이슈][진보당] 민주당 서둘러야 할 것은 윤미향 의원 제명 처리가 아니라 친일적폐세력 심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민주당과 586 세력들의 위선을 보여주고 있다. 극우 언론과 반민족 세력들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자당의 의원을 지켜 주지 못하고 내쫓더니, 이제 자신들의 대선 표몰이를 위해 국회의원 자격마저 박탈해 버리겠다고 한다. 필요할 때는 소중히 여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 없이 버리는 정치계 토사구팽의 전형이다. 윤미향 의원이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역사가 아…

편집국|2022-01-25

[행정][LNG 개질수소]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요금제 특혜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양이원영 의원은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 요금제로 특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이용기|2022-01-25

[행정][태양광 모듈] 중국산 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성황리에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는 상황이나,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셀을 국내에서 단순 …

이건주|2022-01-24

[사회문화][캠핑용 차량]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시급히 마련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주거지 주차 공간…

이건주|2022-01-24

[칼럼 & 이슈][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유튜버 등1인 미디어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

이영호|2022-01-24

[사회문화][석면해체] 석면 제거작업 전문적 관리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4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

이미영|2022-01-24

[사회문화][랜덤채팅] 랜덤채팅 청소년 이용자 - 성인과의 대화 76.8% 성적 목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 간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이1만5,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랜덤채팅에서 성매매와 같은 유해정보 제공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유해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2017년422건,▲2018년2,461건,▲2019년2,807건,▲2020년4,126건에 이르렀고,▲2021년에…

이영호|2022-01-23

[행정][성범죄 전과자]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 원천적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이건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