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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소방관 순직] 생명담보 필수장비 개별 지급 여전히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10년간(2011년∼2022년1월)소방관 순직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총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얼마 전 평택물류창고에서 소방관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발생한 가운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구조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이미영|2022-01-23

[행정][농어업인 복지]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 부족한 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김 의원이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이건주|2022-01-21

[사회문화][자살유발정보] 포털사이트 제공 자살유발정보 2,400%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2017년부터2021년까지 최근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이2003년부터OECD회원국 중 연속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도별로는▲2017년1만2,108건,▲2018년1만7,338건▲2019년1만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기|2022-01-20

[사회문화][화정아이파크] 레미콘 업체 상당수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10곳 중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김은혜 의원] 지난11일,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

이영호|2022-01-20

[칼럼 & 이슈][의료법 폐기] 70년된 일제 잔재 - 낡은 의료법 폐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영호|2022-01-19

[사회문화][청소년 성착취]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메시지 전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또…

이건주|2022-01-19

[행정][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적극 공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이용기|2022-01-18

[행정][질병청] 부작용 면책규정 구체적 사항 공개할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정부가 올해4차 접종 등을 위한‘코로나19백신9000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질병관리청이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신규도입 계약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질병관리청은‘화이자6000만회분,모더나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이영호|2022-01-17

[칼럼 & 이슈][해양강국] 신해양강국 발돋움 위한 미래비전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5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사진=안병길 의원]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초청하여 450만 전국해양수산인(해양, 수산, 해운, 조선, 해양관광, 해양도시, 어촌, 도서, 연안지역) 대표가 정책 전달을 하고 의견 교류를 통해 신해양강국을 위한 미래비전을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비롯하…

이건주|2022-01-14

[행정][접종독려] 문자발송비 90억 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코로나19백신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발송비용으로 국민 혈세90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1~3차 접종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독려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해12월말 기준 총3억3573건(누적)의 문자를 국민들에게 발송했으며,이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지출된 비용은 무려90억6485만원(건당27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 의…

이영호|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