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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박병석 국회의장] 의장집무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만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민들은 국회가 빨리 개원해서 일터를 잃은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염원하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K-뉴딜 정책을 위한 대규모 예산(추경)이 통과돼야 하고, 둘째,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고, 셋째, 집행 과정에서 정부관계자들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할…

이서원|2020-06-1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6월 15일 본회의 모두 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

이서원|2020-06-15

[사회문화][소상공인 직접대출] 자금지원 신속성과 저신용 사각지대 해소 - 직접대출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농협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 등을 포함한19개 시중은행 몫으로 돌아간 소진공의 대리대출 취급수수료는2015년113억원, 2016년123억원, 2017년180억원, 2018년157억원, 2019년160억원이며,특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추경예산이 긴급히 편성된2020년 상반기(~2020.6.15.)는2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경만 의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이서원|2020-06-17

[사회문화][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

이건주|2020-06-16

[사회문화][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올해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학기가 어느덧 현재 종강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온라인 강의의 질과 대학 시설 이용 문제를 들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학기 초부터 계속해왔지만 대학 측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전대미문의…

이영호|2020-06-17

[사회문화][스타트업 생태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 스타트업 전략 구축해 신산업 발굴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날 포럼은 이상직 의원,강선우 의원,이장섭 의원,강선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스타트업 관계 기관 및 종사자7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스타트업 …

이영호|2020-06-16

[사회문화][감염병 신속대응법] 지방자치단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 대비 - 상시 예방체계 갖출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마련해 16일 발의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의 1호 법안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등 이 두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를 이끌며 느꼈던 박 의원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

이건주|2020-06-17

[칼럼 & 이슈][남북관계 국면]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 법제화 -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16일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첫째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의 법제화,둘째 개별 부처의 대응을 넘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 점검,셋째 여당과 국회를 포괄하는 폭넓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윤건영 의원]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포스트 코로나와 대한민국 풀체인지>토론회에 외교안보분야 토론자로 참석해“지금은 무엇보다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다”며“아울러 정부여당은 없던 길도 만들어간다는 과감한…

이서원|2020-06-16

[의정][유턴기업] 자국 기업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 - 국가투자보조금 지원 유턴기업 14.1%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해외진출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복귀했을 때의 주요한 혜택인‘국가투자보조금’을 실제 지원받은 유턴기업이 전체 유턴기업의14.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유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80개사로,이 중9개사가 폐업하거나 유턴을 철회하여 현재 남은 유턴기업은71개사이…

이건주|2020-06-16

[사회문화][코로나19 정책지원] 코로나19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우리도‘금융의 드라이브 스루’정책이 절실합니다.세계적 찬사를 받고있는K-방역이K-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3차 추경 심사를 앞둔 시점이므로…

이서원|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