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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성명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3조 원을 떼어「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그로부터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11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

편집국|2022-11-15

[사회문화][자동심장충격기] 단독주택 밀집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공항,철도역사,버스터미널,경마장,운동장,여객기,철도,선박 등이 있다.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심정지의44.…

이미영|2022-11-15

[행정][레고랜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14일강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사진=오기형 진상조사단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익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회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

이영호|2022-11-14

[칼럼 & 이슈][중소형 원자로] 세계 최고수준 SMR 및 시스템 개발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중단됐던 미래 에너지원 SMR의 기술 실현을 위해 국내에서 발의된 최초 법안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탄소중립 정책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전(SMR)이 떠오르는 가운데, 중소형 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및 수출지원 등을 규정하는 제정법안이 국내 최초 발의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대안으로 주목하는 중…

이건주|2022-11-14

[칼럼 & 이슈][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61.4억 증액 의결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ㆍ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스 중앙응급의 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 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 의원…

이건주|2022-11-13

[의정][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발생 손실에 명확한 보상 규정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향자 의원은9일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의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잔여지의 비용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잔여지 보상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중 약30.3%(1,055건)가 잔여…

이미영|2022-11-13

[사회문화][쌍용자동차] 쌍용차 법정관리 종결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쌍용차는 지난2020년12월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기업회생절차 개시1년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현재 약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오늘…

이건주|2022-11-12

[칼럼 & 이슈][고독사] 고독사 문제 범부처 총력 대응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70대 이상1인…

이건주|2022-11-11

[행정][철도안전] 탈선사고에도 철도안전 유지보수 인력 동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은 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연평균 1486명의 증원을 요구해왔는데, 정부는 1212명을 삭감하고 274명 만 증원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는 코레일의 1435명 증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동결하는 안으로 제출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철도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만성적 인력부족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영|2022-11-11

[행정][쌀 자급률] 쌀 자급률 달성 계획과 농가 소득대책 밝혀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난2일…

이용기|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