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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총리 지명] 총리 지명 직전 안 갚은 억대 빚 - 지명 10일전 일괄 변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고,“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

이서원|2019-12-26

[칼럼 & 이슈][여론조사기관 신뢰도] 여론조사기관 조사에 대한 불신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사진…

이서원|2019-12-06

[의정][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

이서원|2019-12-04

[의정][김상훈 의원 칼럼] 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모 중앙일간지는 수일에 걸쳐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

이서원|2019-11-18

[의정][법의 사각지대 해소] 약자 보호 법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2019년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상훈 의원]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

이서원|2019-11-01

[사회문화][노사합의 정규직 전환] 평가절차 없이 960명 정규직 전환 - 감사원 감사 기준 - 기관장 해임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다. 9월,…

이서원|2019-10-17

[의정][자본시장법]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9월5일 금융위원회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가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이건주|2019-10-15

[행정][태양광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34억 원 투자 전기료 절감 효과 약 2억 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

이서원|2019-10-04

[행정][공공임대] 무주택 청약저축 입주가능 - 애초 영세서민이 입주 대상- 소득과 자산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50년 공공임대’에 서민과 거리가 먼 가구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5,742세대 중 차량을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3,038세대에 이르며, 고가 외산차 또한 188대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상훈 의원] 공공주택 중‘영구임대’의 경우 입주 및 거주 간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이서원|2019-10-03

[칼럼 & 이슈][미성년자 상속증여] 미성년자 소유 땅. 주택 1조원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성년자 소유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에 증여되었고, 수증액은 1조 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는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13년 1,365…

이서원|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