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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칼럼 & 이슈]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 500억원 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

이건주|2019-09-20
[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행정][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00채 이상 임대주택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주|2019-09-19
[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칼럼 & 이슈][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가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

이서원|2019-09-16
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외 계속 적자

[행정]국내 14개 공항 중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외 계속 적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공항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소관 국내 14개 공항 중 2018년현재 김포, 김해, 제주, 대구공항을 제외한 10개 공항이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2018년기준 공항공사 당기순이익 총액은 2,540억8천5백만원에 이르지만, 김포공항(1,252억3천3백만원), 김해공항(1,239억4천7백만원), 제주공항(809억7천3백만원), 대구공항(110억9천3백만원)이 전부이고, 나머지 광주공항(-34억8천3백만원), 울산공…

이건주|2019-09-03
철도회원협력회 해산 후 미반환보관금 70억원 35만2천명 미반환

[행정]철도회원협력회 해산 후 미반환보관금 70억원 35만2천명 미반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7월까지 보관금 412억2천만원 중 341억8천5백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70억3천5백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이건주|2019-07-16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사회문화]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회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백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임에도, 제도 상의 허점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의 제고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취업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자)”상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어…

이용기|2019-07-04
[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행정][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현재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6,72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30만8,004동, 경남 29만6,235동, 서울 24만7,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117동, 충북 14만3,617동, 대구 11만8,86…

이건주|2019-07-02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사회문화][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 현실화 ]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제금, 운용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금고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노동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자가 근로자 명의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건설업 퇴직 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

이서원|2019-05-28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

[의정]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시상식

[정치닷컴=이건주] 여의도정책연구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 - 2018 삶의 질 연계 평가,12월5일(수)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성료- 행정자치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의정 평가기관’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김상훈)은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의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주민행복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수립과 의정활동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행정정책과 의정정책의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행정단체 와 …

이건주|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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