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

이건주|2021-02-09

[칼럼 & 이슈][최순영 방지법]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세금 악질적 회피. 제도적 허점 이용해 호화 생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9일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최순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추징금…

이서원|2021-02-09

[사회문화][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대기업 소유주 일가족의 폭언과 폭행사건,병원 내‘태움문화’사건, IT업계의 갑질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되었고,그 결과2019년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현행법은5명 이…

이영호|2021-02-09

[의정][국회] 제주4·3사건 특별법 첫 전부개정 -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명예회복. 상처치유 내용 담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월 8일 오전 9시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건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상정·심사한 끝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에 제정된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7장 31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첫째,…

이서원|2021-02-08

[행정][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

이건주|2021-02-08

[사회문화][기획부동산 근절]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 지분쪼개기 형태로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으로 피해자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8일 상속·증여 등을 제외하고 일정 인원 이상이 임야·나대지 등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동일하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하는‘기획부동산’이 급증하면서,국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주 피해자층이 노후자금을 더 마련해보려고투자하는 어르신들이나,가정주부 그리…

이서원|2021-02-08

[사회문화][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 처벌기준 과태료 규정에서 벌금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종사자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관련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이미영|2021-02-08

[행정][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 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보건복지부로부터“정책 투명성을 제고해,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

이건주|2021-02-08

[행정][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폭행·협박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코로나19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2019년까지 최근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

이미영|2021-02-05

[여의도풍향계][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편집국|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