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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국회의원14명과 민간위원 등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광재 의원,윤후덕 의원,박정 의원,…

이영호|2021-02-04

[의정][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3일 민주주의4.0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회, ’대전환시대,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세미나가 온택트로 개최되었다.민주주의4.0에 소속된56명의 의원 중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2030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귀추가 주목되었다. 발제를 맡은 최현수 연구위원은“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안전망으로써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를 국가의 재정…

이건주|2021-02-04

[행정][ 재정탕진] GDP성장률 .- 외환위기 1998년 이후 최저치 –1.0% 22년만의 역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GDP성장률을 발표했다.외환위기 상황이었던1998년 이후 최저치인–1.0%였다.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

편집국|2021-02-04

[여의도풍향계][이태규 의원 발언록] 정의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느끼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의당이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모습에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당의 양심은 살아있음을 봅니다. 정의당의 책임지는 정치 모습은 민주당의 몰염치한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고 비교됩니다. [사진=이태규 의원]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무공천 …

편집국|2021-02-04

[사회문화][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4일 순차적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1월28일,정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건주|2021-02-04

[의정][월성1호기] 원전 폐쇄의 법원 위법성 인정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재개 심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

이건주|2021-02-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품격 있는 정치인이 품격 있는 정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제22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백봉신사상은 정직성,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의회주의 실천, 바른 언어 구사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품격이 있는 정치인들이 품격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념 대립과 진영의 골이 깊은 가운데서도 바른 의정활동 하는 품격 있는 의원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이서원|2021-02-02

[사회문화][의사면허 재발급] 중대범죄 저지른 의료인 -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법령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시키는 반면,의료인의 경우 규정이 느슨하여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에 대하여,의사면허의 취득 및 유…

이미영|2021-02-03

[칼럼 & 이슈][국가 균형발전] 대도시 과밀·과집중 문제 - 국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 가로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염태영 지방소멸대응T/F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2,596만명,…

이건주|2021-02-01

[행정][공무원 허위문서 근절] 고의로 거짓 자료 작성 하거나 자료 파기했다 허위보고시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이영 의원] 헌법에 명시된 정부감시기능과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고의로 거짓 자료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파기했다고 허위보고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원전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삭제하고,경찰이 현직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증거들을 은폐하는 등 공직 사회의 자료 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심지어 지난2018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

이건주|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