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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평화발전소 건설]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 - 2018년 ‘문재인 정부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보도자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최근 의혹과 더불어,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권칠승 후보자는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력난 지원을 위한 평화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당시“친문 여당 핵심 인사인 권 후보자가 당시 보도자료 배포…

이미영|2021-02-01

[사회문화][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

이서원|2021-01-30

[행정][교산신도시]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 덕풍동 등 원도심 상대적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주민들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이영호|2021-01-30

[칼럼 & 이슈][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확보 필수 - 블라인드 채용 과학기술계 부정적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부출연 블라인드채용완화법」은▲출연 구직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해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

이미영|2021-01-29

[사회문화][방치폐건물] 안양역 24년째 방치 폐건물 - 원스퀘어 빌딩 조속한 해결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에24년째 방치된 폐건물인“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TF팀”을 발족하고 건물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활동을 본격 가동중이라고27일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원스퀘어 빌딩은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곧바로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TF팀은 지난 해11월27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코로나19의 여파로…

이미영|2021-01-28

[사회문화][무료직업소개사업] 코로나19 장기화 - 무료직업소개사업 역할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무료직업소개소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영호|2021-01-28

[행정][국민감사청구]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

이서원|2021-01-28

[칼럼 & 이슈][외국인 건강보험] 국내거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미영|2021-01-27

[행정][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27일 일명<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이건주|2021-01-27

[칼럼 & 이슈][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 철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비롯하여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철퇴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비트코…

이서원|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