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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친족 성범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3,115건 - 공소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매년 7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그동안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특수한 관계로,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해자를 신고하려 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장동윤|2021-01-26

[행정][지역현안 ] 신도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1일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이 개통되며, 본격 하남 5철 시대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지하철이 하남 도심을 지나가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영|2021-01-21

[사회문화][애니메이션박물관] 23일부터 재개관 - 관람요금 인하, 토이로봇관 리모델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사진=강원정보문화진흥원] 애니메이션박물관이 오는 23일부터 재개관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입장인원 등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참석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관람요금을 기존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의 개별관람권을 없애고, 통합권으로 단일화했다. 인하된 요금은 개인은 5,000원 단체는 4,000원이다. 토이로봇관은 재개관에 맞추어 대시로봇, AR로봇, 토이로봇컵 등 …

장동윤|2021-01-21

[칼럼 & 이슈][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작년 말 기준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CMIT·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2,276명 가운데1,413명(단독225명·복수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SK케미칼 대표,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SK케미칼·애경산…

장동윤|2021-01-20

[여의도풍향계][인사정문회] 공수처 - 과거 비판받은 수사관행 파괴적 혁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

이건주|2021-01-19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9일“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의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코로나19사태로 외출과 대면접촉 최소화가 요구되며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1년 전보다17.2%증가한15조631억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플랫폼의 성장과 동시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되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이서원|2021-01-19

[사회문화][중고자동차시장]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발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은19일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

이건주|2021-01-1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이임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이임 예방을 받고 “미국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자 핵심 축”이라면서 “바이든 신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에서 쌓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해리스 대사 재임 동안 5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양국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아울러“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입국제한조치를 하지…

이서원|2021-01-18

[포커스인물][이채익 의원]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중동의 진주라 불리는 카타르와의 의회의원 간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의원친선협회는 의회외교단체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상대국 의회의원 간의 상호교류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양국 간 이해증진과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다. 이 의원은21대 국회에서 한-카타르 의원친선협회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한-방글라데시 …

이영호|2021-01-18

[사회문화][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이영호|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