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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코로나19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1.18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외국인근…

이미영|2021-01-18

[의정][인사청문회법] 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5일,인사청문 기간 연장,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

이서원|2021-01-15

[칼럼 & 이슈][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14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개설한 병원이다.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의료인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

이서원|2021-01-14

[칼럼 & 이슈][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전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

이영호|2021-01-13

[사회문화][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이영호|2021-01-11

[의정][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이서원|2021-01-11

[사회문화][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

이건주|2021-01-13

[여의도풍향계][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

편집국|2021-01-10

[칼럼 & 이슈][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두도록 하고 있으며,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 검사2인,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없으며,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

이서원|2021-01-07

[사회문화][행복추구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 헌법 명시된 행복추구권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는6일“주4일제,해봤어?해봤어!”라는 주제로‘주4일제’도입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행사는 주4일제 관련 두 번째 토론회였으며,조 의원과 영국 켄트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이번 행사는1월 매주 한 차례씩 총5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렉스-방김수정 대표가 발제를 했고,조 의원과 우아한형제들의 안연주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알렉스 대표는“IT업계 뿐만 아니라F&B,제조업,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도 근무시간을 감…

이건주|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