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사회문화][보증수수료] 변호사·법무사 부동산등기이전 보증수수료 - 최고 450만원 초과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3일,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으로 적용된 변호사·법무사의 보증수수료를 해당공시지가의100분의5로 변경하도록 추진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보증인5인의 보증서를받도록 하고 있고,그 중1인은 보증수수료를 받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보증수수료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농어촌 지역에서는 등기이전 신청을 하는 … 이영호|2020-12-23 [사회문화][통관업무] 관세사법 개정안 -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10월… 이건주|2020-12-23 [사회문화][파리협정]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1.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파리협정에 따른1.5℃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본 법률안에 따르면‘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주무부처와 기관,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 이미영|2020-12-23 [칼럼 & 이슈][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 이영호|2020-12-22 [의정][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22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ICT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범위,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 이서원|2020-12-22 [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 1인당 한 끼 급식단가 2,496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22일 부모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단가는 시설 규모나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단가가 4… 이미영|2020-12-22 [의정][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1가구1주택 보유·거주,▲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20여년 간957만호('95)에서2,082만호('18)로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73.9%(… 이건주|2020-12-22 [의정][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 전원에게‘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박 의장은 서한 등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 이건주|2020-12-21 [사회문화][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50%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이미영|2020-12-22 [행정][강원 수열에너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춘천시]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춘천시 동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연간… 이건주|2020-12-17 처음 이전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13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