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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 대사관 - 오염수 방류 시기 2022년 여름쯤으로 상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5인 중 260인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사진=이원욱 위원장]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력하여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결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

이미영|2020-12-10

[의정][한국방송통신대학법 제정] 교육환경 변화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설립근거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통신대학법」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고등ㆍ평생ㆍ원격교육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대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교육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지만, 설치 근거가 시행령…

이미영|2020-12-09

[의정][정치자금법]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 허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진=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해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설치해 해당 선거비용의50%까지 정치자금 모금 한도가 가능해졌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지…

이건주|2020-12-09

[의정][국회의원 막말 ] 국회에서의 무책임한 욕설 및 망언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

이서원|2020-12-09

[사회문화][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 최고 5년 징역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1980년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이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5·18민주…

이영호|2020-12-08

[칼럼 & 이슈][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지방소멸 대응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현재 우리나라는228개 …

이건주|2020-12-04

[의정][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착오송금반환지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주요 내용은△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자금이체 금융회사,중앙행정관청,전기통신사업자 등으…

이서원|2020-12-02

[사회문화][헬스장 계약] 일반이용자의 정당한 계약해지 요청 권리 보장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1일,헬스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해지 반환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평균500건 이상 접수된11개 품목 중 유일하게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질적 소비자피해 분야는 헬스장 관련 내용이다.한국소비자원은 최근5년간 피해구제가 접수된 약1,050개의 품목 중1위에 해당하는 것이 헬스장 품목이며,그 중90%이상이 계약…

이미영|2020-12-01

[사회문화][맹견사고 예방] 사람에게 피해 입힌 맹견 - 공격성 교정 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어,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조금 다른 방향의 입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마스티프,라이카 등을 맹견으로 지정하고,이를 소유한 자는 매년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또한 월령3개월 이상의 맹견이 외출할 경우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게 하고,이를 위반 시300만원 이하의 과태…

이미영|2020-12-04

[의정][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직접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李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

이서원|202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