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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당선되어 지난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된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공직선거법」제53조제4항의단서 조항에서 공…

이용기|2020-11-22

[행정][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

심은영|2020-11-22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해주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

이서원|2020-11-18

[사회문화][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

이서원|2020-11-19

[사회문화][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지난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300m가 떨어진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이건주|2020-11-15

[칼럼 & 이슈][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11.13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 및 검사 기능,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2020년6월 영남권…

심은영|2020-11-13

[의정][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

심은영|2020-11-12

[사회문화][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외국…

심은영|2020-11-08

[사회문화][시각장애인]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 점자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9일,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11월4일을‘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한글 점자의 날은1926년11월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6점식 한글 점자인‘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한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한글 점자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이미영|2020-11-20

[칼럼 & 이슈][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9일“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7~8년째 복역 중인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6인에 대한 송환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

이서원|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