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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새만금] 전북 최대 현안 새만금사업 - 획기적 전망과 방향성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1번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하에 출범식과 함께 첫 일정으로서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 [사진=안호영 의원]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안호영 의원이 선임되었고, 김성주 의원, 김윤덕 의원, 한병도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과 김성환 의원, 이소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K-뉴딜 분과위원으로서 참여…

이미영|2020-11-18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11월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1993년7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

이서원|2020-11-18

[사회문화][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대의원을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현장의불만이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권한 집중으로 인한 …

이건주|2020-11-06

[행정][공공기관 운영] 공공기관 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영성과 기관장 연대책임 부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지난4일,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임원들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경영성과 책임감 부족해현행법상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상임이사와 감사 등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짧은 임기로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내부 견제기능의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등 임원의 임기…

이서원|2020-11-06

[사회문화][악성댓글] 피해자 악성댓글 제한 요구권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악성 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일명‘악성댓글 피해 구제법안’이 발의됐다.해당 법안은 포털사업자가 피해자 요청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포털)내 게시판에 달린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업자)에게…

이서원|2020-11-05

[행정][탈원전 위법성] 탈원전 폐해 짚어보는 동시에 에너지 정책 측면 원전 산업의 미래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국민연대와 함께 11월 6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월성1호기 감사로 드러난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에 대한 명사 특강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은 정범진 교수와 정용훈 교수가 각각‘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밝혀진 사실들’,‘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와 앞으로 올 더 큰 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사회는 원자력국민연대 김경희 대변인이 맡으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

이영호|2020-11-05

[칼럼 & 이슈][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

이건주|2020-11-05

[사회문화][회계감사] 비영리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 - 정의연 부실 회계 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5일“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적용 중인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비영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공인회계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표준감사시간 제도는대규모 분식회계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적정한 감사시간을 제시함으로써,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영리부문에 한정하여2018년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비영리부문은 부정·비리 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은영|2020-11-05

[행정][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지난2018년4월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이건주|2020-11-04

[사회문화][소방공무원복지] 소방공무원 자살률 감소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관 자살 방지를 위해 심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91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이는 소방관 순직자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7년 기준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의 1.6배, OECD 평균의 2.6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자살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

심은영|20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