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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방역 사각지대] 백화점 코로나 확진자 방문 영업강행 - 백화점 절반 이상(56.1%) 직원.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전국66곳 백화점 지점대표들을 대상으로24일부터28일까지5일간 방역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66곳 중41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백화점 절반 이상이(56.1%)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시달한‘코로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자 대응지침’은“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에…

이영호|2020-09-28

[사회문화][코로나 블루] 하루빨리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24)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

이미영|2020-09-25

[칼럼 & 이슈][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8일“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낙하산 인사’는71명으로 그…

이서원|2020-09-18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7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이용객 증거와 더불어,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

이미영|2020-09-17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15년 1,981건, ’16년 2,044건, ‘17년 2,081건, ’18년 4,224건, ‘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

이미영|2020-09-17

[사회문화][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이후 달라진 것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9월16일 오전,여의도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KB금융 윤종규 회장의3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비롯하여 금융정의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청년유니온,청년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진=류호정 의원]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강민진 정의당 전 대변인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건주|2020-09-16

[사회문화][투기세력] 집값 급등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6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한편,제공된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국토부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조사 기관이 불법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정부가 추진중인‘부동산거래분석원’등 시장감독기구 설립을 염두에 둔 것으로,법안은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은 높이되,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

이미영|2020-09-16

[의정][권력형 성범죄]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 근절 - 뿌리깊은 성차별적 조직문화 진단·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서원|2020-09-15

[사회문화][소년범 처벌 강화] 청소년 범죄 사건 형량강화 -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소년범죄 흉포화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예지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의로 살인,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청소년 범죄가 성인 강력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잔혹해지고 있다.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데,이를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광주 집단 폭행 사망 사건’등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10대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보면,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이영호|2020-09-14

[사회문화][유망특허 활용] 특허 활용성 극대화 -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14일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지자체·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

이서원|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