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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포통장] 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원천 봉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정부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

이건주|2020-09-14

[칼럼 & 이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이서원|2020-09-14

[칼럼 & 이슈][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

이서원|2020-09-13

[사회문화][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난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

이서원|2020-09-11

[행정][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법치주의’와‘법률유보’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2억3000만원(총 설계비11억8500만원의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서원|2020-09-11

[행정][평생교육] 체계화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의 교육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현재「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지방자치법」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또한,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장동윤|2020-09-10

[행정][외교관자녀 해외국적] 외교관 해외국적 자녀 2010년 84명, 3년만에 130명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9일 외교관이 재외 공관에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주 의원] 현행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신고만 하면 외교관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지난2010년 외교부가 정부제출 법안을 내면서 개정됐는데 개정 이…

이건주|2020-09-10

[사회문화][사모펀드] 자본력 앞세운 사모펀드 - 거주목적 공동주택 취득 못하도록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용호 의원은10일,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동산을 취득한 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이를 처분하거나,건축물,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이미영|2020-09-10

[사회문화][착오송금] 비대면 거래 증가 - 착오송금 거래건수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0일“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최근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결국 …

이서원|2020-09-10

[사회문화][자연환경복원] 국가는 훼손지 복구와 복원 대책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도시화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

이미영|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