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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2020년 협회 창립5주년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2.5단계 격상조치로 오는9월1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협회 창립5주년 기념식 등 모든 대면 행사가…

이영호|2020-08-31

[행정][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

이미영|2020-08-26

[행정][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15조 원에서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실제로 지난6월 기준 약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12월이면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해 여신잔액인103…

이서원|2020-08-26

[사회문화][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불구 - 기존 보증채무 채권추심 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에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이건주|2020-08-26

[칼럼 & 이슈][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장기 등 이식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기증희망자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또는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반영하도록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최근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미영|2020-08-25

[칼럼 & 이슈][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동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김영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건주|2020-08-26

[사회문화][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25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살충제 계란,발암물질 생리대 등,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케모포비아(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이서원|2020-08-26

[사회문화][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총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21,765명에 이른다.그러나2020…

이영호|2020-08-25

[의정][국회 업무도 비대면] 코로나19 다시 확산되면서 국회 업무도 비대면 방식 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언택트’방식(전자발의)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자인 본인 외에9인 이상의 공동발의자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3단계의 대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먼저 보좌직원들은 인쇄된법안뭉치를 들고 수십 곳의 다른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내용을 설명한다.이후 공동발의를 승낙한 의원실을 일일이 재방문해 서명부에 직접 인장을 받는다.마지막으로본청에 있는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과 서명부를 직접 제출…

이서원|2020-08-24

[행정][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갈등관리기본법안」을21일 대표발의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사용수단,갈등유형,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이용기|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