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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건전·투명 사회]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

이서원|2020-06-18

[사회문화][노후대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 -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보장성은 확대하는‘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주택연금은 만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기준시가 합산9억원 이하 주택을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국가가 보증하는 대표적인 역모기지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 해 말 기준 가입가구가 이미7만 명을 넘어서면서,노후 준비를 위한 대비책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

장동윤|2020-06-16

[여의도풍향계][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자녀 양육하는 미혼부 - 아이 출생신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18일,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에게 부여하다2015년 법률개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아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이미영|2020-06-18

[여의도풍향계][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여야가 합심하여,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

이미영|2020-06-18

[사회문화][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

이서원|2020-06-18

[칼럼 & 이슈][해외 창업 지원] 청년 해외 창업, 해외 취업 및 우리 경제 영토 넓혀 국가 자산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 경우 국내에서 창업한 자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해외창업 지원 등…

이영호|2020-06-17

[사회문화][청년지원 법안] 국방의무 중인 軍병사 - 학자금 부담해소 위한 청년지원 법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방의무 중인일반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

이건주|2020-06-17

[사회문화][등록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 범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

이건주|2020-06-16

[사회문화][스타트업 생태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 스타트업 전략 구축해 신산업 발굴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날 포럼은 이상직 의원,강선우 의원,이장섭 의원,강선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스타트업 관계 기관 및 종사자7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스타트업 …

이영호|2020-06-16

[사회문화][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적약자의 사각지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 정책 필요-154만 한부모 가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

이미영|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