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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최근일자리 창출,실업문제,고학력 청년층 실업난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가 절실…

이용기|2020-06-11

[사회문화][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형마트 등'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를 앞으로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지난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2015년19대 국회에서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이건주|2020-06-11

[사회문화][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

이미영|2020-06-11

[의정][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6월11일(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2건의 법률안을‘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

이서원|2020-06-11

[의정][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이영호|2020-06-11

[행정][공주 제2금강교 건설] 제2금강교 건설사업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10일(수)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진석 의원] 충남 공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2금강교 건설사업은1933년 준공된 현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를 보호하고,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480억 원을 들여 공주시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영호|2020-06-10

[칼럼 & 이슈][5.18 진압 국가유공자] 계엄군 국가유공자 자격 취소 및 현충원 안장 배제 - 5‧18 역사 바로 세우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9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5‧18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으로 윤 의원이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5·18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73명이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가…

이서원|2020-06-10

[사회문화][매점매석] 비말차단마스크 매점매석 - 징역 2년→5년 상향 법안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물가안정을 위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이…

이건주|2020-06-10

[사회문화][ 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투자기업 R&D과정. 제조, 마케팅 어우르는 전략적 투자 효과 극대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1일 국회의원회관 에서CVC 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CVC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정부가『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CVC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

이건주|2020-06-10

[칼럼 & 이슈][제레미 리프킨] 통신혁명, 에너지혁명, 교통혁명 등 인프라 혁명 통해 기후위기 대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국이 그린뉴딜을 통해 전세계적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세계적인 석학이자‘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제러미 리프킨이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단장 김성환 국회의원)단은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기후위기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화상으로 진행되는 연설에서 제러미 리프킨은“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과 에너지,교통 등 인프라 혁…

이미영|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