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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 이천냉동창고 화재 -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된 사고조사 발표 첫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 사건 조사 관련 간담회를 주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당 이사장이 현재까지의 사고조사 내용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전해숙 의원] 박 이사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현장 유증기는 최대 71ppm로 물리적으로 유증기 폭발은 화재 원인이 아닐 것”이라며 “지하2층이나 지상3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

이서원|2020-06-09

[사회문화][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코로나19 의료봉사자 포함 전국 자원봉사자 연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9일 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자원봉사연수원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2007년12월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 당시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100년 이상 갈 것으로 예측하였던 바 있다.그러나 당시 전국에서 몰려든123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고작10년도 되지 않아 태안 앞바다를 기름 유출 전과 다름없이 깨끗하고 평화롭게 되돌려놓았고,이는 현재에 와서「서해의 …

이미영|2020-06-09

[행정][특례시] 수도권, 지방 불균형 및 지방소멸위기 해소 차등 기준 -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기준을 수도권은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고,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지난20대 국회에서 정부는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었다.해당 개정…

이영호|2020-06-09

[의정][노인교통사고] 최근 5년간 보행중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 노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노인교통사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보호구역의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당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전국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75%이상이 시장, 재래시장, 대형병원 등 현행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외의 다른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

이미영|2020-06-08

[의정][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82명은6월8일“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진된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위원 수는18인,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202…

이영호|2020-06-08

[의정][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4항을 추가해‘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이미영|2020-06-08

[의정][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1회에 한해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이미영|2020-06-08

[의정][질병관리청 개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계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6월9일 오후1시30분,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질병관리청,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신형영 의원] 지난6월1일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인의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으며,이어 정부도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

이영호|2020-06-08

[여의도풍향계][그린뉴딜 정책] 기후, 환경 아우른 그린뉴딜 정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요 축으로 포함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토론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8일 오전7시30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연속 정책세미나’를 의원회관9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1회차 세미나는 이창훈KEI선임연구원이▲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을 주제로 발제했다.미국 그린뉴딜과EU그린 딜 등 세계동향을 소개한 이 선임연구원은“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호나경위기에 대응한 국가 …

이영호|2020-06-08

[의정][국민소환제] 일하지 않는 국회 -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6월8일(금)제1호 법안으로「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강욱,김진애,강민정 의원은“지난 국회는 동물국회,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진=최강욱 의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지난2006년「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

이서원|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