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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전두환 국가장 배제] 전두환씨 전직 대통령 국가장 처음 배제 법안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

이서원|2020-06-07

[의정][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 균형발전 위해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

이서원|2020-06-05

[사회문화][장애인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특성 반영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

이미영|2020-06-05

[의정][벤처기업육성]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1주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

이건주|2020-06-05

[여의도풍향계][최초 여성 국회부의장] 故 이희호 여사 묘소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은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8일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故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날 참배 행사는 김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故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이희호 여사 서거1주기 추모 참배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영주,인재근,남인순,서영교,진선미,백…

이미영|2020-06-05

[의정][근로자 범위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5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또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

이영호|2020-06-05

[의정][종부세 부과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 제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

이서원|2020-06-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

이서원|2020-06-05

[의정][자녀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자녀돌봄 유급휴가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4일,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이영호|2020-06-04

[칼럼 & 이슈][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해외 자국 기업 리쇼어링 정책 전 세계적 흐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정책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는 가운데,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수도권’이 아닌‘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더 수월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유턴기업 기준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정부의 유턴기업 지원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의‘축소완료일’부터 과거1년간 생산량을‘축소…

이건주|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