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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새만금 수질개선사업]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 4조4000억원 전면적 감사원 감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새만금 즉각 해수유통을 가장 먼저 제기한 김종회 의원이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새만금수질 개선사업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투입된 수질개선사업비4조4000억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이와 함께 김제·부안·군산 등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도민여론이 높은 만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맡을‘새만금 해수유통 공론화위원회’설치 주장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1일 전라북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지난20년 동안 수질…

이서원|2020-04-01

[사회문화][친박신당] 군 장병 강제사역 논란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부 인사 검찰 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씨의 아내 친박신당 비례후보 김한나씨 등 군인 유가족 8명이 최근 군 장병 강제사역 논란을 빚은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일 정경두 국방장관, 홍남기 기획재정장관, ‘지오영’ 조선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한나 친박 신당 비례 후보는 2020년 4월 1일 오후 3시 30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가…

장동윤|2020-04-01

[포커스인물][환경정의] 이경희 전 중앙대학교 교수 신임 이사장 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경희 이사장] 환경정의는 이경희 전 중앙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이경희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교수(1985~2009), 대한가정학회 회장(1998~2000), 한국주거학회 회장(2007~2008). 서울장학재단 이사장(2012~20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2016~2018) 등을 역임했다.

이미영|2020-03-26

[의정][텔레그램N번방] 가입자도 형사 처벌한다 - N번방 방지 3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이른바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의 개정안이다. [사진=박대출 의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묻…

이서원|2020-03-25

[의정][텔레그램 n번방 ]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심의 - 법사위 위원 5인 고발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후보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국회의원 3인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 5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지난달 11일에 열렸던 법사위가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기 만족을 위해 이…

심은영|2020-03-24

[의정][텔레그램 n번방] 음란물 제작·유포자 신상공개법안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2018년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국회의 직권’에 따라‘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텔레그램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텔레그램n번방 사건’등으로 인하여「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본인이 지난2018년1월 대표발의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아동청소년 이용 음…

이건주|2020-03-23

[의정][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이를 처벌…

이서원|2020-03-23

[사회문화][안동예천] 유림대표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안동시 유림대표들이 미래통합당의 이번 공천파행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안동시청] 23일 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회장 등 유림 인사 27명은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公薦)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욕을 위한 사천(私薦)에 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유림들은 격문에서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

장동윤|2020-03-23

[의정][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

심은영|2020-03-20

[의정][친박신당 ] 미래한국당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 다시 바꾸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한국당이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를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 막천의 결과로 드러난 비례대표 공천 내역에 대해 모체인 미래통합당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영입인사들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에 미래한국당이 ‘공천 수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몇몇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위를 바꿔 대위원단의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이는 민심을 도외시한 두 정당의 대국민 연속 사기극일 뿐이다 …

편집국|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