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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장학재단 학자금] 7%대 고금리 학자금 이자 부담 2%대로 낮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2005년~2009년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던 청년들이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지난해6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150,411건 총91,000여명으로,그 중 정상대출은97,902건(1,696억 원),부실대출은…

이미영|2020-03-07

[행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경진 의원은일명‘타다금지법’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에 환영의 논평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타다는 여객운송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중교통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동 구조 속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혁신의 아이콘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사기꾼 기업가에 대해 이제라도 적절한 입법조치가 내려진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밝히며 법통과에 즈음하여 보완안을 촉구하…

이건주|2020-03-07

[의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방의 낙후산업단지 뿐 만 아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한정하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기업특별…

심은영|2020-03-06

[의정][차이나게이트] 여론 조작하는 외국인 중복청원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언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

이서원|2020-03-06

[의정][연합비례정당] 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민생당이 주도해 개혁세력 연대와 촛불개혁의 길을 열자”면서“민생당이‘연합 비례정당 결성’을 주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SNS에 올린 논평을 통해“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감옥의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통합을 요구했다 면서, "개혁세력이 이대로 간다면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선거제 …

장동윤|2020-03-06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

심은영|2020-03-06

[행정][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제천·단양 신청 4개 마을 선정 -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은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 제천3개,단양1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후삼 의원]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도시가스·상하수도 등 꼭 필요한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화 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을별로▲제천 남현동 남천5통30억원▲제천시 덕산면 신현1리22.7억원▲제천시 수산면 고명…

이서원|2020-03-04

[의정][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3개 선거구를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

이서원|2020-03-03

[여의도풍향계][코로나19 피해 예상] 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유지 위해 세금감면 결의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화성지역기업의 피해상황을 설명듣고 있는 이원욱 의원]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

심은영|2020-03-02

[칼럼 & 이슈][홍범도 장군] 봉오동전투 100주년 -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성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문재인 대통령이‘제101주년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올해‘봉오동 전투100주년’을 기념하며,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하여 안장할 계획이다. [사진=홍범도 장군▲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과제로,우리 정부와 카자흐스탄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맡아 원활하게 유해가 봉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심은영|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