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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론스타 먹튀] 감춰진 진상 철저하게 밝혀야 - 론스타 ISDS 분쟁 중재 정부 대응 문제점 고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추혜선 의원은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산업자본인 론스타 펀드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DS)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최근 ISDS 문건과 관련한 KBS <뉴스9>…

이서원|2020-01-21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 대안신당 주도 4+1 연대 통한 정치개혁, 검찰개혁, 예산확보 성과 알리는 - 4+1 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지난 연말 대안신당이 주도한4+1연대를 통한 정치개혁,검찰개혁,예산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4+1개혁성과 광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 보고대회에는 최경환 당대표와 장병완 의원,천정배 의원, 김명진,김성환 예비후보,광주지역 기초의원들과 당원들이 참여한다. 보고대회는 최경환 당대표가‘제3지대 통합과 호남의 권익 극대화를 위한 호남 정치경쟁체제 구축 및 총선 승리전략’이라는 주제로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정배 의원은‘검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보고하고 …

이서원|2020-01-21

[여의도풍향계][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1월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

이서원|2020-01-20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사형선고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7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였다.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신원 및 명예회복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벌어진 대표적 양민학살사건들인4.3사건,여순사건, 5.18등 중에서4.3과5.18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여순사건만 방치되어 국가적 책무를 소홀한 측면이…

편집국|2020-01-20

[여의도풍향계][성폭력]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20일,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강간,…

이건주|2020-01-20

[여의도풍향계][전진당] 미래를향한전진4.0 중앙당 창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1월19일(일)오후2시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창준위 주요 당직자,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

심은영|2020-01-19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놀랄 일은 아니다.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트럼프 대통령도“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를 모욕한 바 있다. 그뿐인가.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명분…

편집국|2020-01-18

[여의도풍향계][민선 체육회] 첫 민선 체육회 시대 열려 - 체육단체 법정법인화법 가시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지난15일을 끝으로 전국17개 시·도 체육회와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2016년12월에 대표발의한‘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2018년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5,816명 대의원 중 무려5,221명이 투표하여…

이서원|2020-01-17

[여의도풍향계][원전 안전 보상] 법안 통과 시 - 울산 기초지자체 재정 지원 받게 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방사능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이 통과되면,울산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 등울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울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지방재정법」제29조 제3항에 따르면,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

이건주|2020-01-16

[여의도풍향계][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

이서원|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