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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 촉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삭제를 촉구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은 “폭력과 굴복의 가장 약한 지점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라며, “아동복지법 제5조 2항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만큼, 조문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

이서원|2020-01-13

[사회문화][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사진=한정애 의원]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에서 처리됐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미영|2020-01-13

[포커스인물][총선 불출마] 강창일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강창일 의원이21대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오늘 오후3시,제주한라대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한 의정보고회에서21대 총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으로 꼽히는 강창일 의원의 출마 여부는 지역정치권과 여당 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강 의원은 입장을 밝히기 앞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의 출마 여부에 관심을…

이서원|2020-01-13

[사회문화][동물보호법]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해야한다-개물림 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7월18일 강 의원은“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심은영|2020-01-11

[여의도풍향계][체육계성폭력] 성범죄 가해 체육지도자 OUT - 체육계성폭력 방지법 - 자격 미달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사진=권미혁 의원] 개정안에는▲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

이용기|2020-01-10

[사회문화][BMW 화재] 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이건주|2020-01-10

[사회문화][영창폐지] 구금 없는 군기교육으로 대체- 병역기간 불산입 유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창폐지법(군인사법)이 지난9일, 3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 후6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이철희 의원]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처분은‘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으로 위헌 논란을 빚어왔다.부사관에 대하여는‘사기진작 및 권위향상’을 이유로 지난1992년 폐지되어 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는 평가가 있었다.실제 헌법재판관5인이 위헌 의견을 냈다. 영창 처분은 구금 그 자체의 효과보다 이것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전…

이용기|2020-01-10

[여의도풍향계][DNA 사건수사]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일등공신인 ‘DNA법’,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21일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송기헌 의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디엔에이법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33년간 베일에 싸여 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낸 범죄자 디엔에이(DNA)를 통한 사건 수…

이용기|2020-01-10

[여의도풍향계][환자안전사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재윤이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본회의를 통과한「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의료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

이미영|2020-01-10

[여의도풍향계][검찰인사위원회] 우리공화당 논평 - 느닷없는 검찰인사위 개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우리공화당 박시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발표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수사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비평했다. 법무부가7일 저녁,느닷없이8일 오전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격 공개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검찰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일이다. 이는 추미애장관이 개별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이미영|20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