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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김종훈 의원 논평]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 정당은 되는 국회, 국회 폭력행위 엄정하게 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여당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입법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08석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올해4월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정문에서부터 경찰과 마주해야 했다.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해 수십명을 연행했으며,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이건주|2019-12-17

[사회문화][공익사업 토지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 제기 문제점과 대책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이건주|2019-12-16

[사회문화][반려동물] 반려동물 안정적 치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반려동물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동물보험에 대한 사회…

이건주|2019-12-16

[][생분해수지제품] 플라스틱 등 대체품 생분해수지제품 산업 육성 - 환경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줄이기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12일,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11월22일,환경부가2022년까지1회용품 사용량의35%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이건주|2019-12-13

[사회문화][한미방위비협상]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 T/F 부대표 - 원칙적인 협상 진행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낮 외교부 청사에서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T/F부대표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민중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김종훈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1,000곳 이상에서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이성호 부대표에게 국민여론을 전달하였다.이성호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협상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에게 현재까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이건주|2019-12-13

[여의도풍향계][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지원, 세심하게 살필 것 -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 출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13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306호에서 북한이탈주민특위 발대식이 열린다.특위에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총13명의 국회의원들과 북한이탈주민 위원으로 박예영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 이동기 속초고성지역위원장,남병근 동두천시위원장, 김영애(사)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 등이 참여한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특위를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이탈주민 특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여러 고충을 법과 제도,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

이서원|2019-12-13

[여의도풍향계][조두순 접근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자위/여가위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1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두순 접근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아동 성폭력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동안 발생한 아동성폭력 범죄는 9,349건이다. 하루 약 26명의 아동이 피해를 입는 것에 해당한다. 이 날 기…

심은영|2019-12-13

[여의도풍향계][농업대책] 농민들 억장 무너진날 -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불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2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예산부수법안 지정으로10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되었던 쌀목표가격과 공익형직불제개편을 담은‘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방해로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이‘농업소득보전법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과 민생법안 처리에 조속히 협력할 것“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발언시간을 넘겨가…

이건주|2019-12-12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 문래동 2천석 규모 종합공연장 - 1626억원 투입 2025년 완공 예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20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결실을 맺게 됐다. 서울시는12일 시민들의 문화‧정보 향유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영등포구 문래동 공공 공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의원] 지하2층~지상5층에2,000석 규모의 대형공연장과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건립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K팝과 뮤지컬,관현악,콘서트,연극 등 모든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조성될 예정…

이미영|2019-12-12

[여의도풍향계][금융투자업인가체계개편] 금융투자업 원활한 업무확장 위해 업무 추가 경우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 변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동수 의원은12월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하여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이서원|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