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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완수 의원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세미나가 금일(12일)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지난4월 이른바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설치를 위한 제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 즉,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였다.이후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종료일인 지난10일,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소위‘4+1합의체’의 일방적…

이서원|2019-12-12

[여의도풍향계][예산안] 선심성 포퓰리즘 512조원 수퍼 예산안 날치기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은 10일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문을 밝혔다. 우리공화당에 따르면 10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반 의회적 폭거가 발생했다. 2020년512조원 규모의 수퍼 예산안을 제1야당과의 협상,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정권의 하수인 더불어민주당과2중대3중대 야합집단들이 처리해버린 것이다. 드디어,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국회 입법부의 기능까지 야합과 담합으로 마비되고 있다.이것은 국회 파괴 작업이고,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막가파식 폭거이다. 이 상황에서 공수처와…

이서원|2019-12-11

[여의도풍향계][산재입증] 산재입증 자료 영업비밀 보호 예외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11일 이와 같은 내용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작업환경보고서 …

이건주|2019-12-11

[행정][평생교육] 동네배움터 111개소 성과공유 - 배움터 생활밀착형 평생학습공간 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10일(화) 오후 1시부터 복합문화공간 누구나 에서 올 한 해 14개 자치구와 함께한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사진=서울시] 동네배움터 운영 사업은 서울 전역에 위치한 학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카페, 공방 등 각종 유휴공간을 생활밀착형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린이부터 어르신, 직장인, 다문화가족, 비문해자 등 시민 누구나 가까이 걸어서 다닐 수 있다. 2019년 서울 14개 자치구에 총 30명의 …

이용기|2019-12-10

[의정][신군부 재산몰수법 ] 군사반란 및 5·18학살 가담 신군부 재산몰수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10일 대표발의한'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1979년12월12일과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5월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197…

이건주|2019-12-10

[의정][스쿨존]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또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

심은영|2019-12-10

[의정][술병 연예인 사진]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 청소년에 음주미화 및 소비권장 하지 않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12월9일,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통해OECD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 의원은“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담배와 술 모두1급 발암물질에 …

이서원|2019-12-09

[여의도풍향계][공수처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 설립 이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

심은영|2019-12-08

[의정][홍성군 의정보고회] 홍문표 의원, 2019년도 홍성군 홍성.예산 지역발전 성과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홍성군 주민들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태흠, 이채익, 성일종, 민경욱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도 참석해 홍문표의원의 의정보고회…

이서원|2019-12-08

[의정][드론시대] 대한민국 드론 기술력, 사관학교에서 전문성 발굴- 군 선도적 역할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6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이제는 드론시대,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개최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폭발 테러 등 드론을 이용한 침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우리나라 드론과 안티드론의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신성장산업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에서“드론 테스트를 위한 장소가 군사보호지역 등 때문에 열…

심은영|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