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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통학안전]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화 법안(일명 민식이법) 서둘러 통과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통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이100일 째를 맞이했다고6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지난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

이미영|2019-12-06

[의정][택시의 혁신] 택시산업계 - 타다 논란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이서원|2019-12-06

[의정][어린이 놀이터] 설문조사 80.7%의 시민 공원 내 음주 금지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

심은영|2019-12-05

[][대안신당 논평]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최경환 의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만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과 제도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 내부의 오랜 관행,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다.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추진력과…

이미영|2019-12-05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논평] 백원우로 모두 통하는 ‘문재인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원우는 누구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물론이고, 버닝썬 사건, 드루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곳곳에서 백원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백원우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다. 지금, 백원우 별동대 소속 수사관의 사망은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자살 당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모든 비리의 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서원|2019-12-04

[사회문화][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소위‘카나비 사태’로 불거진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 토론회는‘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9일 오후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박준규 대표가‘카나비 선수 계약 및 권익보호 차원의 후속 조치 경과’를,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협회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이건주|2019-12-04

[의정][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

이서원|2019-12-04

[의정][다큐멘터리 콘텐츠 공제]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 - 영상 콘텐츠 제작 조세특례제한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11월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었다. [사진=이동섭 의원] K-pop, K-drama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3%,중견기업7%,중소기업10%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

이미영|2019-12-03

[의정][농어민 법안] 29일 본회의 상정예정 - 농어민 관련 법안 102건 필리버스터 발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199건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13건이 있다“면서”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

이건주|2019-12-03

[행정][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 - 2명 중 1명 직간접 피해, 피해 후 대처 7.4%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첫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43%)은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후 대처했다는 응답률은 7.4%에 그쳤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

이건주|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