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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역경제 활로 열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29일(금)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사진=송갑석 의원]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이 신설됐으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

이건주|2019-11-27

[사회문화][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제도 정비, 민간과의 협력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7일(수)여의도 글래드호텔Bloom B에서「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연간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이14.5만톤으로 추정되는 등 해양쓰레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PET병 등 플라스틱이 가장 많으며,플라스틱은 약500년이 지나야 소멸되기 때문에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 폐사…

이서원|2019-11-27

[의정][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과태료 5천만원 →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최근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

이서원|2019-11-27

[의정][우리공화당 논평] 김정은의 해안포 도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북한의 김정은이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해안포중대2포에 목표를 정해주면서 사격할 것을 지시하는 도발을 감행 했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단 한 건의 위반도 없었다”며 북한 편만 들어 왔으나 이번은 김정은이 현장에서 직접 지시한 도발이기 때문에'9.19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공식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또한 연평도 포격 도발9주기를 맞는11월23일에 맞춰 감행했다는 데서 의도적인 도발임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 올해에만12번을 미사일을 쏘아대고 국민들의 밤잠…

이용기|2019-11-26

[의정][(가칭)보수 4.0] 12월 1일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칭)보수4.0은12월1일(일)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창당을 이끌고 있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창당의 가치에 동참하고자 하는 발기인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자수성가형CEO창업가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의 대가 이정훈 울산대 교수,국방·안보 전문가인 박휘락 국민대 교수,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김태호 수사관 관련 발언으로 사직당한 백승재 변호사 등 다양한 시민사회 리더들도 참여할 것으로 밝혀져 주목받…

이서원|2019-11-26

[의정][자유한국당보좌진협의회 논평] 단식 일주일과 일주일 남은 패스트트랙, 그 경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 는 논평을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철회등을 요구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을 멈추는 길은 여권의 페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효 선언을 촉구했다 황교안 당대표의 청와대 앞 단식 투쟁이 일주일째를 맞이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악법은 주말을 제외하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처절하게 흘러간 7일과 결사항전을 앞둔 남은 7일의 경계선에 섰다. 황 대표는 단식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의 선거법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죽기를 각오한다며 투쟁에…

이건주|2019-11-26

[사회문화][주한미군기지 반환] 미군기지 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자체와 주민 고충 해소에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홍영표의원이 오는27일(수)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이대로 좋은가?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홍영표 의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송기헌 의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현황을 진단하고,지자체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분석,조기 반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서주석 국방부 전 차관이 맡는다.세션1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시기에…

이건주|2019-11-25

[의정][인터넷전문은행] 개인신용정보 거래가능 신용정보법안-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제출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무위원회에서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이건주|2019-11-25

[사회문화][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베 정부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일부 경기를 개최하고,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

이서원|2019-11-22

[의정][지소미아 폐기 1인시위] 국민은 지소미아 폐기 원하는데 제1야당대표가 일본 편드는 나쁜 단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중단 철회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정서에 반하는 친일정치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22일 오전10시30분 황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소미아 폐기!토착왜구 청산!’이란 피켓을 든 김 의원은“국민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한다”며“제1야당 대표란 분이 국민정서에 반하고 일본 편드는 나쁜 단식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건주|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