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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여론조사 과대표집] 여론조사 공정성 훼손문제 중앙선관위 조사와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 예결산 및 기금 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예결산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에게 여론조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과대표집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통령과 정당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과대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 …

이건주|2019-11-05

[칼럼 & 이슈][공수처법]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은 장정숙 의원 주관으로11월5일(화)오전7시30분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지낸 법무법인(유한)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를 초청하여‘공수처법,핵심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번 간담회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과 울산,전주,광주 등에서 검사를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유한)동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 공수처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대표,천정배 의원,장병완 의원,최경환 의원,장정숙 수석…

이서원|2019-11-05

[의정][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 돌입- 박완수.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 위원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은 내년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선거기본계획수립,공천의 방향 설정,선대위 구성 등 선거와 관련한 당내 제반을 구축하는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 총선기획단에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괄팀장에 이진복 의원,간사에 추경호 의원이 임명됐고,원내에서는 박완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또한 원외 인사로는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김우…

이서원|2019-11-04

[행정][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하는 경우 투자 제한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

이서원|2019-11-04

[의정][환경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4일 이와 같은 내용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참여제한기간10년 연장 및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등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2020년24조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이미영|2019-11-04

[사회문화][청색기술] 자연모방 청색기술 연구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 자연계의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완주 의원은 지난31일 청색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청색기술개발 촉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청색기술은 자연현상,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의미한다.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극한 환경에서의 적응능력을 모방·응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 핵심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예로서,스위스의 경우 옷에 잘 달라붙는 엉겅퀴 씨앗의 구조를 모…

이서원|2019-11-0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G20 의회정상회의 일본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간 일본·멕시코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또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중견국 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

이서원|2019-11-01

[사회문화][우리공화당] 제152차 태극기집회 11월2일(토) 낮12시30분- 서울역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우리공화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인신 감금과 인권유린을 미국 조야에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원진 공동대표와 방미 사절단이 미국 정부,의회,싱크탱크,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난 후2일 귀국한다. 우리공화당의 152차 태극기집회는 낮12시30분 서울역에서 문화행사로 시작해서1부 집회를 서울역에서 오후1시에 진행하고,숭례문을 지나 세종로 사거리를 거치는 행진 후,오후4시에 광화문에서2부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

이용기|2019-11-01

[행정][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

이건주|2019-11-01

[의정][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피진정인 불응 시 심리 중단 - 출석요구 불응시에도 심리 진행하도록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을 높이는‘조정실익제고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우원식 의원] 특허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비용으로3개월 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소송과 심판의 대체제다. 현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된다. 발명진흥법45조에 따라 조정 당사자가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조정 당사…

이서원|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