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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법의 사각지대 해소] 약자 보호 법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2019년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상훈 의원]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

이서원|2019-11-01

[사회문화][재외국민 교육지원] 한국학교 비롯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인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미영|2019-10-31

[사회문화][태권도 대사범] 업적이 큰 태권도 지도자 대사범 법률상 지정길 열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는 전 세계209개 회원국과1억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

이건주|2019-10-31

[칼럼 & 이슈][담배 유해 성분 ]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연초의 잎’뿐만 아니라‘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상희 의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1,600명 이상,사망자는3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미국의 경…

이미영|2019-10-31

[의정][구글 청문회 계획]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 할 의무 다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되게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Google) 청문회’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의 영업규모에 비하여 거의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참석한 구글 코리아 대표의 부실한 답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자 여야 위원들의 제안으로 구글 본사의 CEO가 참석하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그 첫 번째 단계로, …

이미영|2019-10-30

[의정][대안신당 논평] 국회 개혁의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가 의원수10%내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확대>를 합의한 게 아니라<확대 검토>를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만,사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싫은 속내를 감추려는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론 뒤로 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특히,대대적 국회 개혁 선행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

이용기|2019-10-31

[사회문화][층간소음]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층간 바닥은 국토…

이용기|2019-10-31

[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요금 ] 공단 대표번호 발신자 요금부담 - 연간 100억원대 상담전화 요금 국민 전가 부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안신당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이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통화량은2018년 기준 총3,841만여 통에 달하며,올해에도9월까지 총2,839만여 통을 이용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민들이 복지 상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해당 통화요금까지 부담하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표번호로1577-1000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

이서원|2019-10-31

[]검찰, 타다 '불법' 판단…파장은?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고발한 지 8개월여만입니다. 검찰이 대표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타다의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영|2019-10-30

[사회문화][자살예방교육]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7년24.3명 에서 2018년 다시26.6명으로 상승했다.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OECD국가들 중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이미영|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