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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국농업-WTO ]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 농산물 관세인하 및 보조금의 축소- 국내 농업시장 붕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

이미영|2019-10-24

[의정][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독립된’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1인 …

이건주|2019-10-16

[의정][노후행복설계센터] 상담실적 최근 3년간 4건 - 고객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노후행복설계센터의 최근3년간 상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노후행복설계센터 사업은2013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2015년 금융권의PB서비스와 금융교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해 노후설계를 위한1:1재무설계 상담 및 미래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취지로5개 기관에42개 상담센터가 개설되었다. 하지…

이미영|2019-10-14

[의정][한국전력]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에 23년간 7,401억원 특혜 수의계약 - 기획재정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수의계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은1997년이후 현재까지 육상전력이 닿지 않는 섬 발전소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제이비씨에 위탁하고 있는데2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7,401억원이다. 23년간7,40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주고,올해4월 기재부가 이를 금지시켰음에도8월에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음이 드러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1997년47억원이던 계약금액은2019년618억원으로13배 증가하고,관리 지역은6개 섬에서67개 섬으로11배 증가했다.…

이서원|2019-10-11

[의정][영재학교] 입학자 70%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전국8개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학년도 영재고 입학생834명 중585명(70.1%)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경민 의원] 영재학교는「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육기관이다.영재학교는 전국에▲경기과학고▲광주과학고▲대구과학고▲대전과학고▲서울과학고▲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

이건주|2019-10-10

[의정][청와대 무기구매 정보 제공] 청와대 NSC 방사청 상의 없이 미국에 무기 구매정보 흘리는 것 - 무기구매 계획 미측 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

이서원|2019-10-07

[행정][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매개 -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규제당국의 잘못된 의무대상자 실태조사로2012년 이후 단 한 차례의 과태료 부과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성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판도라티비,티빙,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총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가▲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직전3개월…

이건주|2019-10-03

[행정][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정애 의원] 경영상 해고 신고는2015년38개 사업장에서2018년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해고 예정인원 또한2015년1,934명에서2018년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34.9%에서31.6%로 감소…

이미영|2019-10-03

[칼럼 & 이슈][의료인 성범죄] 지난 5년간 성범죄 검거 의사 611명 -면허처벌 논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최근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611명이 검거됐다.‘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539명으로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특히2017년도 대비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137명에서163명으로19%증가했으며,그 중 강간.강제추행은12.4%증…

이용기|2019-10-02

[사회문화][저출산문제] 결혼 하지 않거나 늦게 함으로 인해 출산율 하락 -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에 제출한2018년 저출산분야FGI조사결과에 따르면미혼의 장점은‘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됨’, ‘특히 자유로운 시간의 활용,자유시간이 많은 것’, ‘여행,여가나 레저 등 삶에 있어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응답이 많아‘자유’로 대표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종필 의원] 우리나라는 지난30년 동안 그 이전3,000년 동안 겪지 …

이미영|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