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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일본 전범·혐한 인사 수여 훈장] 국권 또는 국격 훼손 - 취소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일본 전범과 혐한 인사에게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권 또는 국격을 훼손한 경우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상훈법’ 개정안을 6일(금)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석현 의원] 외교부는 일부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이임할 때 외국인 서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며, 매년 2명에서 6명 사이의 주대한민국 외국대사들이 ‘우호증진 외국인’이라는 공적으로 서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혐한서적을…

이서원|2019-09-06

[행정][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 -언론공정성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역 선거방송보도의 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거방송 심의 규제에 대한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되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오는 9월 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기획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로 ‘지역 선거방송 심의 및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사진=김성수 의원] 토론회의 좌장은 …

이건주|2019-09-05

[여의도풍향계][바른미래당]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 - 입시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과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 주최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임재훈 의원]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인생 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

이건주|2019-09-04

[여의도풍향계][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 - 국회의장, 이번 정기국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

이서원|2019-09-02

[사회문화][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 인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 의견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중앙:문희상 국회의장 ▲박진 미래연구원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미래연구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현재 전 세계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그 어느 나라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면서 “이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있으며, 각국마다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경제시스템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기후변화의 위협 등 전 세계는 수많은 문제에 직…

이건주|2019-09-03

[사회문화][강원도 대표하는 춘천영화제] 9월 5일 저녁 개막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춘천영화제는 춘천 출신의 고 이성규 감독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춘천영화제는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에게 수준 높은 독립 장편영화를 즐길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왔다. 이번 ‘2019 춘천영화제’는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하여 강원도, 춘천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는 영화제로 거듭났다. 특히 춘천시는 올해 영화도시 비전선포를 통해 적극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춘천시 이재수 시장은 축하인사 동영상에서 “문화예술의 도시인 춘천에서 춘천영화제가 열리게 돼서 너무…

이용기|2019-09-03

[의정][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몰수법] 최소 4천억원 대 재산 보유 - 선의취득 입증책임 불법재산 넘겨받은 자가 입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두환 추징금 1천억여원이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의 친족이나 제3자가 전두환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몰수하고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경우라도 이를 몰수·추징하되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를 입증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역 만으로도 최소 4천억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두환 씨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불법재산을 친족과 수하 등의 명의로 은닉…

이서원|2019-09-02

[사회문화][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 일반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대주’, ‘차주’, ‘당해’를 우리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대주’는 쉬운 우리말 ‘대여자’로, ‘차주’는 ‘차용인’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변경된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

이용기|2019-08-30

[칼럼 & 이슈][방통위원장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 한상혁 후보자 과거 행적, 공정성·중립성과 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30일(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념편향성과 공정성·중립성 결여 및 MBC와의 이해관계 문제를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하였다. [사진=정용기 의원] 한상혁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나 서면답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가 지난 기고문에서 보여주었던 행태와는 정반대다. 한 후보자는 기고문을 통해 이중성과 이념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특히 좌편향적인 (사)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직을 수행하며 공정성·중립성이 결여된 …

이건주|2019-08-30

[의정][이해찬 대표 검찰 비판] 우리공화당 논평 - 기가 찬 입 놀려 세상 시끄럽게 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리공화당 공식계정] 우리공화당 은 이해찬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에 대한 입장 논평문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의 조국 후보자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판국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기가 찬 입을 놀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 방위 압수수색을 두고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도 없었던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검찰을 비판하였다.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 수색은 …

이서원|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