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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정신질환 범죄자] 범죄예방-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 제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에…

이서원|2019-08-29

[의정][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한국형 레몬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조응천 의원은 29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레몬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재호 의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호근 대덕대 교수가 ‘한국형 레몬법 이행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영석 ㈜차지인 대표(선문대 겸임…

이서원|2019-08-28

[여의도풍향계][한일갈등]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허용범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은 한일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1945년 광복 이후 한일관계에 관한 주요 국회기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8월 27일(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소개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인식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협력과 우호를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국회는 악화일로에 있는 양국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

이용기|2019-08-27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조사·분석 회답 자료 공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기관 조사·분석 회답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국회의원에게만 제공되던 조사·분석 회답자료에 대해서도 향후 대국민 공개 전환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분석 회답은 국회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 주요 현안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사·분석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작성하여 요청한 의원실에 회신하는 보고서 이다. 국회사무…

이건주|2019-08-27

[사회문화]해외 불법재산 환수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 2년차 -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주최,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주관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불법재산환수, 더는 미룰 수 없다.’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치인, 언론인, 공익제보자,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위원장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

이서원|2019-08-27

[행정]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부과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마련…

이용기|2019-08-27

[의정]자유한국당, 금융당국에 조국 사모펀드 조사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진=김종석 의원]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이서원|2019-08-26

[사회문화][대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무리하게 다른 후원사 재계약 교체 -후원 규모 반토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논란이 된 부실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유니폼 사건의 배경에는 대한수영연맹의 석연치 않은 후원사 교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영연맹이 최초 선정된 용품 후원사를 교체한 뒤, 바뀐 업체를 통한 선수들 수영복 지원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현물 후원도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오늘 (26일)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은 이사회(19년 5~7차, 9차) 회의록에 따르면, 제5차이…

이건주|2019-08-26

[칼럼 & 이슈][탈원전 정책] 철회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언주 의원은 8월 23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이언주 의원]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탈원전을 강행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했다.”며 “정책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이건주|2019-08-23

[사회문화][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를 오는 8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청년이 말하는 조국 후보와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신보라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청년정치교육프로그램인 청년정치캠퍼스Q의 동문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 발제에 나선 김병민…

이서원|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