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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일본 전범기업 국가계약 입찰자격 제한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규제 대상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최근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서원|2019-08-16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최근 5년간 30,719건 34% 급증 - 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김도읍 간사 는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이서원|2019-08-09

[여의도풍향계]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전원 민주평화당 탈당 결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유성엽 의원] 오늘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민주평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 열 분입니다. 8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전원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행하고 밝히겠습니다. 창당 1년 반만에 당을 떠나게 된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무엇보다 우리 당원…

이용기|2019-08-08

[사회문화][ 범죄실형 선고] 의사면허 유지 - 간판만 바꿔 돈 버는 의사들 , 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자,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의료사고를 내는 등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하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2007년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

이용기|2019-08-06

[행정]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통한 청년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전에 취급된 학자금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주금공이 보유하고 있는 학자금대출은 150,411건 총 91,000여명으로, 그 중 정상대출은 97,902건(1,696억 원), 부실대출은 52,509건(137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대…

이건주|2019-08-06

[의정]의료행위 특허발명에서 제외 - 특허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익성 실현을 위하여 의료행위 방법을 특허발명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조배숙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사람을 수술·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통상적인 실시료보다 저렴하게 다중에 공개할 경우 특허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것을 명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사람에 대한 치료방법 등의 의료행위는 현행…

이서원|2019-08-05

[사회문화][택시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시행- 택시산업 혁신과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택시 사납금폐지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 사납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환경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완전월급제 도입에 따라 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와 택시들의 과속, 승차거부, 불친절이라는 악순환이 크게 개선되는 등 택시업계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

이서원|2019-08-02

[행정][신속한 현장 대응] 재난 등 긴급상황시 선제적 대응 후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소방관들이 현장대응을 우선하여 긴급 상황을 수습한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현행법은 소방책임자가 긴급구조, 대피명령 및 통행제한 등의 응급대책을 실시할 때마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한 판단을 해야 하는 소방 특성과 맞지 않아 오히려 현장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소방의…

이서원|2019-08-01

[사회문화][기업 시설 투자비용] 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연장(2019➜20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발의됐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일 금년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

이서원|2019-08-01

[사회문화][현금] 재산 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세 회피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건주|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