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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성폭력범죄자 ] 전자발찌 착용동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홍문표 의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기간 범위 내에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

이용기|2019-07-30

[의정][국회대표단 방일] - 한일간 대화 복원과 향후 수출규제 현안 해결 여건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국회대표단의 일원으로 31일(수)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사진=조배숙 의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전격 시행한데 이어, 8월중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작기…

이건주|2019-07-29

[여의도풍향계][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 주축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7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출범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유성엽 의원] 이에 앞서 ‘대안정치’는 지난 7월 17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0명을 주축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대안정치’는 이념과 노선의 혼란 및 지도부의 리더십 실종으로 창당 당시의 명분과 가능성을 상실한 민주평화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들의 모임이다. 출범…

이건주|2019-07-29

[칼럼 & 이슈]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오영훈 의원]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이서원|2019-07-28

[사회문화]여행자보험 80세 나이제한 폐지 - 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해 보다 7.4% 증가한 249만 5,7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동안 80세 이하로 가입제한을 뒀던 여행자보험의 나이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25일,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여행자보험의‘80세 이하 보험만기 요건을 폐기’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이서원|2019-07-26

[사회문화]연예 지망생 대상 사기범죄 빈번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

이서원|2019-07-26

[사회문화]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일탈을 넘은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오영훈 의원]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단순 일탈로만 …

이건주|2019-07-25

[행정]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중장기재무관리계…

이서원|2019-07-24

[의정]우리 사회가 기득권층이 아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3일(화) 오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유종일ㆍ유승희와 함께하는 경제튼튼 투유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이번 토크쇼는 약 200여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봉제사업자, 스타트업 창업자, 제과점ㆍ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고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과 유승희 국회의원이 대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

이용기|2019-07-24

[칼럼 & 이슈][노래연습장] 불법 도우미 요구, 술판매 강요- 업주 및 도우미, 손님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불법 도우미를 요구하거나 술판매를 강요하는 경우 업주나 도우미 뿐만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한 손님도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엔 노래방에 위법하게 술을 몰래 반입했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4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

이건주|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