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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 사회경제적 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5일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이상고온,가뭄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3일 발표된2020년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

이영호|2021-08-05

[행정][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4일,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사항을 정하여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

이미영|2021-08-05

[여의도풍향계][국회]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방미 외교활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이건주|2021-08-02

[행정][한국에너지공단] 세제혜택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1년 이상 경과한ZEB본인증 건축물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2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

이영호|2021-08-02

[사회문화][소액사건심판]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 기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민사소송에서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소액사건심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29일 밝혔다. [사진=최기상 의원] 「소액사건심판법」은1심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보다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소송목적의 값이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

이용기|2021-07-29

[사회문화][드론 자격 시험] 드론 자격 시험 실효성 없다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내용을 골자로 한「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올해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비사업용인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

이건주|2021-07-29

[칼럼 & 이슈][온라인 스토킹]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게시 불안감과 공포심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9일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한 일명‘온라인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해 가족 전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이 올해10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추적·탈취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정보통신의 발전과 다양한…

이미영|2021-07-29

[행정][풍납동 도시재생]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세부사업 구상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주민70%이상이‘풍납동 대표 상징 가로조성’이‘필요하다’고 답했다고28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풍납동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7월6일부터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조사는 주요 사업대상지인올림픽로51길 인근 거주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도시재생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항목에 대해1순위로‘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및‘집수리 지원’(47.5%)이 꼽혔다. 2순위로는‘골목경제 활성…

이미영|2021-07-29

[칼럼 & 이슈][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

이용기|2021-07-28

[여의도풍향계][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27일 송영길 당대표,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12월 설치되어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이건주|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