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27일,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채권은10년간 행사하… 이용기|2021-07-27 [사회문화][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피해를 유발하고 있다.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연간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 이미영|2021-07-27 [행정][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 이서원|2021-07-27 [사회문화][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7월 대표발의 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비밀유지계약(NDA)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이영호|2021-07-26 [사회문화][중고차 매매] 중고차 매매 허위 광고 소비자 피해 빈발 - 중고차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 비관 극단적 선택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중고차 미끼 매물 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매년1회 이상 모니터링을 의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동차 관리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26일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중고차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판매점을 방문한 후 중고차를 강매당하고 금전 피해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실제 중고차 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신청 … 이영호|2021-07-26 [사회문화][유통기한] 유통기한 앞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 이미영|2021-07-25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징역2년’유죄선고를 받았다.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윤석열이 … 편집국|2021-07-23 [칼럼 & 이슈][군함도 역사왜곡]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 일본 정부는 202… 이미영|2021-07-23 [행정][군사법 제도] 부대장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수사 담당 군사경찰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5월22일,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군 내부의 은폐 시… 이영호|2021-07-23 [칼럼 & 이슈][저출산·고령화] 한국 출산율 하락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 생산인구 감소 한국 경제 큰 충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그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여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6월에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면적 경제 봉쇄를 피하고 경기부양책을 G20 회원국보다… 이영호|2021-07-23 처음 이전 91 92 9394 95 96 97 98 99 10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