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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영호|2021-07-19

[행정][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

이용기|2021-07-19

[칼럼 & 이슈][탄소국경세] EU 탄소국경세 도입 - 국내 철강산업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 추가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성환 의원]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이서원|2021-07-19

[칼럼 & 이슈][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9일 대한민국AI의 새로운 기준이 될‘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정부 부처나 지자체,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

이건주|2021-07-1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본격적 활동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미영|2021-07-19

[행정][아동 보호연령] 아동 보호연령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16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18세에서23세로 연장,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자립정착금,교육훈련 및 취업알…

이영호|2021-07-19

[행정][농어촌 집단대출] 농협중앙회 농어촌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확대 도모 상호협력 협약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

이건주|2021-07-18

[사회문화][데이터 유료화] 네비게이션 유료화 이후 최초로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8일네이게이션앱들이 데이터 유료화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측정한“네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를 입수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4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티맵’서비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큰 파장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티맵 자체가 유료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티맵에서 제공하는‘데이터 무료 혜택’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료화로 인한 통신비 부담…

이영호|2021-07-18

[칼럼 & 이슈][해상사격훈련] 울릉도 여객선 인근 포탄 사건 재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졌다.이 개정안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

이건주|2021-07-16

[사회문화][청소년 쉼터] 소외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5일 밝혔다. [사진=장제원 의원] 개정안은 만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나아가 각 시·도에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아동복지법」상‘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되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1항에 의거…

이건주|2021-07-15